애견뉴스
동물보호법 개정방향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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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4.10.11 14:42:52
Name : 오렌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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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방향과 전망
농림부가 6일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02년 등 2차례에 걸쳐 개정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인 풍토에서 과연 이번에는 개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 이다. ◆개정방향 = 기본방향은 동물보호 체계를 서구권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 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 고양이 등 버려지는 애완동물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잔인하게 죽이면 안된다'는 식의 선언적인 문구만 담겨있는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인 학대행위가 명시된다. 예를 들어 길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 등 동물을 죽이거나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위반시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젖도 안 뗀 어린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재는 생활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사체를 별도로 분리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용 장묘업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애완동물 장묘업의 경우 애견인 등 수요가 생기면서 경기 광주 등 3곳에서 화장 등 장묘업체가 현재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다. 일정규모 이상 시.군.구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도 둬야 한다. 아울러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변봉투 휴대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가피한 개정 재추진' = 농림부가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든 논란이 불가피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은 해외 동물보호단체의 비난 등으로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88년 올림픽 때나 2002년 월드컵 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외에서 항의성 서한이 매일 한 박스 분량으로 오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열악한 동물보호 수준 때문에 불매운동 대상이 되는 등 직접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버려지는 애완동물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애완동물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등 현황파악이 어려운 상황도 개정을 늦출 수 없게 하는 원인이다. 지난해의 경우 포획.처리된 유기동물은 2만5천마리로 전년보다 56.3% 늘었지만 버려진 채 전염병 등을 퍼뜨릴 수 있는 개나 고양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에 물린 사고만 5건인 것으로 보고돼있다. ◆정부안 성사여부 불투명 = 농림부는 지난 2002년 등 2차례에 걸쳐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개고기 식용 금지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 김달중(金達重) 축산국장은 "개고기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내 동물보호 단체들도 동물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일단 다른 보호책 강화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당장 미국 등 서구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애완견 체내 전자칩과 배변봉투 휴대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일부 애견인들이 반발하고 나설 수 있다. 또 소득구조의 양극화로 극빈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물전용 장묘업 제도화 등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해온 만큼 유목사회였던 서구와는 크게 다른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애완동물 문화도 단기간에 확산되면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차이가 커 개정작업이 조심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말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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