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뉴스
2006년부터 애완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 |
|---|
|
Date : 2004.10.07 00:24:56
Name : 오렌지독
Hits : 1958
|
|
2006년부터 애완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
전용 장묘업제 도입..학대행위 6개월 이하 징역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2006년부터 애완견 등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집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을 묶는 것은 물론 목걸이 형태나 체내 전자칩 등 인식표가 있어야 하며 배변봉투도 휴대해야할 전망이다. 아울러 투견은 물론 경견까지도 동물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하고 애완동물 전용 장묘 업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 여건 조성이 추진된다. 그러나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인 풍토하에서 애완견을 반려(伴侶)동물로 부르는 애견인 들과 다른 사람들간에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고 전자칩 등에 대한 애견인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구체적인 학대행위 유형과 위반시 벌칙,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위한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방향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방향에 따르면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투견, 경견까지 학대 행위에 포함하고 위반시 최고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애완견을 밖에 데리고 나갈때는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를 챙겨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특히 개, 고양이 등 버려지는 애완 동물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인식표 부착이 의무화되고 인식표에는 목걸이 형태와 함께 체내 전자칩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들이 자체여건에 맞춰 애완견 소유자들에 대한 등록제를 인식표 부착 의무화와 연계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몰래 매장되는 애완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위해 반려동물 장묘업이 제도적으로 도입된다. 애완견 등 판매업은 현행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판매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아직 젖을 떼지못한 3개월 등 일정연령 이하의 어린개는 판매가 금지된다. 각 지자체들은 동물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보호감시관제를 운영해야 하며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갖춰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동물보호 수준이 기업 이미지까지 훼손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어 더 이상 제도개선을 늦출 수 없다"며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논란을 빚었던 개고기 식용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을 유보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내년 상반기중 법률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령 등까지 고쳐 2006 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4-10-06] |
- 이전글 : 애완동물 위한 가톨릭 미사 열려
- 다음글 : [펫라이프] 애견의 배변훈련 비법 공개
